한국과 미국은 오는 2014년 만료를 앞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본격적 협상에 앞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처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우선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5, 26일 이틀간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대니얼 포네먼 에너지부 부장관, 앨런 타우셔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로버트 아인혼 국무장관 특보, 게리 새모어 백악관 핵 비확산 담당보좌관 등을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간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전문가, 실무자들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시 쟁점이 될 것을 보이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놓고 핵무기 확산 위험성 유무를 놓고 논란이 있고 한미 간에도 해석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이후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존 `퓨렉스' 공법과 달리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 낮아 재처리(reprocessing)가 아닌 `재활용'(recycling)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기술적으로 확산 위험성이 있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처리로 간주하고 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단계인데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핵 확산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 한미 양국 전문가들 간에 공통의 합의점이 도출되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조기에 개시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은 올해 4월 핵 안보 정상회의, 5월 NPT(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러시아와의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협정 교섭 등 핵 관련 주요 현안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점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의 조기 착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천 차관은 "이번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하는데 있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일반적 사항들을 얘기했고, 구체적인 협상 스케줄이나 의제 등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이와 함께 이번 방문기간 미국 정부의 카운터파트 당국자들과 상견례를 겸해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핵 안보정상회의, NPT 평가회의 등 핵관련 주요 국제회의를 준비하는 미국의 개괄적인 입장과 구상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 차관은 지난 22일 뉴욕 유엔본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아이티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한국의 지원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이 각국에 요청하고 있는 인도지원 확대와 PKO(평화유지군) 추가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
천 차관은 6일간의 미국 뉴욕, 워싱턴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10-03-10
다음기사 : 
